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 변화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의 무역 정책은 몇 주 만에 크게 진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상 지연, 협상, 면제 조치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변화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혼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와 일관되게도, 미국 주식 시장은 4월 2일 발표에 대한 초기 반응 이후 다소 회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S&P 지수는 4월 2일 관세 발표 직후 연초 대비 최대 15% 하락한 후, 4월 15일 기준으로는 약 9% 하락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무역 상대국에 높고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던 초기 정책에서 보다 온건한 10% 보편 관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점을 두고 현재 대부분 제품에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변화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미국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다른 생산 원천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세에 대한 최신 동향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전면적인 보편 및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특정 제품에 대한 여러 예외 조치가 있었고 상호 관세 시행은 9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 결과로 미국 관세는 현재 대부분 제품에 14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에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및 다양한 제품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관세 정책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사항이 끊임없이 변경되는 가운데, 행정부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즉, 미국 수출 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고,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심지어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관세가 높고 전면적인 것에서 중국에 대해 보다 집중된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관세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잠재력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비교적 원활하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낮추더라도 관세로 인해 미국의 중국산 상품 수입은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입량의 반응에 대한 경험적 추정에 따르면(즉, 평균 실효 관세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수입은 1%포인트 감소), 100%가 넘는 중국산 수입 관세는 미국의 중국산 상품 수입을 0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만약 중국 수입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이 10%의 보편 관세만 부과하는 다른 국가의 유사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단기적인 혼란은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이겠지만 더 온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일이 일정 기간의 혼란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입니다.
- 공급망이 재조정됨에 따라 항구와 반입 지점에서 운송 및 물류가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경험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부각시켰고, 관세 발표와 함께 최근 공급업체들의 납품 급증은 기업들의 새로운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소한의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미국 우편 시스템이 소형 우편물에 대한 관세를 관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 변화에 직면한 미국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 일부 제품에 대한 중국 생산은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의 수입 점유율이 75%가 넘으며, 기준값을 60%로 낮추면 이 수치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제품으로는 비디오 게임, 가전제품, 키보드와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소비재가 있습니다. 2차 공급처 국가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미국 소비자가 관세 인상의 대부분을 흡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나라가 추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는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제품과 그 대체품 간의 가격 차이는 미국이 다른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10%의 보편 관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평균적인 글로벌 생산 업체보다 약 30%의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반 이상의 수입 점유율을 보유한 품목들의 경우, 유사한 제품이 다른 곳에서 생산된다면 그 가격 차이가 최대 50~7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 집중도가 낮은 카테고리에서도 평균 가격 차이는 20%에 달합니다.
- 수십 년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침식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의 생산량 감소를 흡수할 만한 추가적인 국내 제조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산 제품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의 상당한 전환(pivot)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여력은 총 1.2% 성장한 한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의 실질 상품 소비는 78% 증가했습니다.
최근 무역 정책의 시사점
미국에서든 다른 무역 파트너국에서든 신규 생산 여력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핵심적인 질문은 현재 중국 외의 생산 여력이 미국 수입 업체들의 늘어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러한 전환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공급망 혼란과 미국 물가 상승의 규모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무역 흐름은 미국의 현 10% 보편 수입 관세로 인한 영향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수입 대체는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국에서 조달되는 일부 제품의 경우, 대체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공급망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1930년 스무트-홀리법 이후 가장 중대한 조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올해 말 미국 실질 GDP 성장이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 침체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투자가 늘어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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