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시장 논평

미국 부채 한도 합의를 향한 계속되는 진전

2023-05-23

Libby Cantrill

우리는 미국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적시에 타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건설적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드라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는 높은 확신을 가지고 6월 1일 미국 재무부의 "X 날짜" (즉, 연방 정부가 더 이상 부채를 지불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날짜)에 앞서 - 비록 (문자 그대로) 11시간까지 가능하지 않더라도 - 최근의 오락가락하다가 다시 논의되는 협상이 부채한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어느 쪽도 반드시 양보해야 하기 전에는 양보할 정치적 인센티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도 디폴트에 대한 정치적 인센티브 역시 없습니다. 생생하지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자면, 부채 한도를 통과하는 것은 신장 결석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에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 양당은 새로운 요구(예: 공화당의 이민 개혁, 민주당의 세금 인상)로 가능한 부채 한도 합의의 윤곽을 시험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대략적인 개요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사용 코로나19 자금 회수, "재량적" 지출 상한선(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 6조 달러의 약 25%에 해당), 특정 자격에 대한 업무 요구사항(여론조사는 긍정적이나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으므로, 적자 관점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및 잠재적인 에너지-허용 개혁(전통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모두)에 대한 일부 계약금입니다. 우리는 또한 Medicare가 병원 치료 공급자에게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물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소위 지출 기준선 설정: FY24 지출이 FY22 수준으로 재설정되면(공화당 요구) 재량 지출의 단기 삭감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적자 해결 자금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Y24 지출이 FY23 지출 수준으로 설정되면(민주당의 선호) 이는 재량 지출의 동결(즉, 삭감 없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년에 걸친 장기적인 적자 감소를 나타냅니다.
지출 한도의 깊이와 구성: 문제는 의회예산국(CBO)의 예측(즉, 성장이 "한도"로 제한되는 정도)과 비교할 때 지출 증가가 얼마나 더 느려질 것이며 이러한 한도가 국방 지출 대비 비-국방 재량 지출(국립공원에서 육류 검사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어떻게 부과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출 한도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2 년을 원하는 한편 공화당은 10 년을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정책입안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거나 적은 수의 지출 삭감을 야기하지만 CBO 의 현재 예측에 비해 장기적으로 적자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방안에 있는 코끼리(자격 지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까운 미래에 정치적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애시당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모두가 재무부의 6 월 1 일 X 날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가들은 이번 주 중반까지 고위급 합의에 도달해야 입법안을 작성하고 상하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추가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양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의회가 협상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 주의 단기 연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헌법 14 조의 발동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효과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해 수정헌법 14 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공공부채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더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를 통해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수정헌법 접근법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예상되는 역풍을 감안할 때 정치적 관점에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시장 반응: 과거 부채 한도 상황이 프롤로그라면 이번 주 주식 시장은 협상 과정에 따라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합의가 구체화되고 디폴트가 없을 것을 가정하면, 결의 이후 시장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1 년에는 결의와 X 날짜 이후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 예외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유럽 부채 위기와 결의안의 일부인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여 위험과 기회 모두를 창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전망인 “부채 상한선 논쟁: X 날짜 주변의 위험 분석” 을 참조하십시오.

결론: 앞으로 며칠 또는 한 주 동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6 월 1 일 X 날짜 이전에, 단기 연장(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측정)의 희박한 가능성과 함께,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건설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및 시장)은 아마도 크게 기대되는 2024 년 선거가 끝난 후인 2025 년까지는 부채 한도와 다시 씨름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아무도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는 타협할 정치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 주 기한까지 약간의 고통과 드라마를 목도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부채 한도 결의안은 통과될 것입니다.

이 전망은 2023 년 5 월 23 일 화요일 아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