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시장 논평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2025년 이후의 전망

2024-11-08

Libby Cantrill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의 근소한 다수는 대통령이 의제를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례적인 정치적 복귀를 통해 백악관에서 두 번째 비연속 임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1893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극도의 접전이 예상되었음에도, 트럼프는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승리하며 2020년 성과를 넘어서 선거인단과 국민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워싱턴에 복귀할 예정이며, 공화당은 상· 하원 모두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리투표 경향이 다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적은 의석 차이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자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트럼프의 첫 상원 다수 구성을 반영하는 53대 47의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미결 지역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입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역사상 가장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워싱턴에서는 세금, 재정 적자, 관세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의회의 근소한 다수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원은 지명자 인준에 필요한 50표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60표의 필리버스터 방지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트럼프는 분열된 의회에서 세금 인하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소규모 세금 인하는 상원에서 50표만 필요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비교적 쉽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들이 지지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도 마찬가지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첫날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 에너지 부문을 포함 (예: 액화천연가스 수출 금지 및 연방 토지 시추 금지).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 미-멕시코 국경 관련 포함. 이민 제한과 범죄자 우선 추방은 보다 포괄적인 추방 프로그램보다 실행이 간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는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의회에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기존 무역법 301조 조사(1974년 무역법)를 활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에 중국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조항으로,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인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제품이나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는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연방 기관의 국장 교체:필요 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금융 보호국 및 연방 주택 금융국 (단일 국장 구조로 운영되는 기관). 대법원은 대통령이 이러한 기관의 국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방 거래 위원회: 리나 칸 국장의 임기는 9월 말에 만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그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감사국: 주요 은행 규제 기관.

모든 경우에서 영구 국장을 지명하고 인준받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다양한 법적 방법을 통해 임시 책임자를 이들 기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규제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규제 완화는 많은 경우 수년이 걸리는 작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정 확대, 즉 세금과 지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도 근소한 다수당 지위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만료 예정인 트럼프 감세안의 전면 연장이 유력하지만, 이미 높은 적자를 고려해 연장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출을 소폭 줄이려는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삭감은 하원을 통과하기 어렵고, 상원에서 50표만 필요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실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60표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몇 달 동안 이야기해왔듯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재정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후보 모두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및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봄에 다뤄야 할 부채 한도는 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방준비제도에는 2026년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나며, 그때까지 그의 자리는 안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 이사 공석은 2026년 1월 이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연준은 궁극적으로 연준을 설립하고 그 임무를 부여한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분석, 판단에 기반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다시 취임할 예정이며, 여러 면에서 재선 출마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덜 얽매일 것입니다 (미국 헌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3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근소한 의석 차이, 특히 하원에서 역사적으로 좁은 차이가 예상되면서 트럼프의 재정 및 기타 의제가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신속히 결과를 보여주며 불필요한 불확실성 없이 명확해진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